인테리어 공사금액 1,500만 원의 함정과 단종면허 발급 완벽 가이드: 모르면 형사 처벌받는 필수 법령 총정리

갑작스럽게 가업을 이어받거나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개인 고객인데 1,500만 원 넘어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사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10년 차 실무 전문가가 인테리어 단종면허(실내건축공사업)의 필요성, 비용 분석, 그리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과태료 폭탄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1,500만 원 제한: 개인 고객도 예외는 없습니다

핵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주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공사 예정 금액이 $\text{ KRW}15,000,000 KRW$ 이상인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는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법적 근거와 '경미한 건설공사'의 오해

많은 분들이 "아는 지인 공사니까", "개인 주택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사 예정 금액'의 정의입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금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재비 포함: 발주자가 자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자재의 시장 가격과 운임까지 포함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VAT를 포함한 총 합계 금액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순수 시공비가 1,4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text{ KRW}15,400,000 KRW$ 가 된다면, 이는 무면허 시공 시 불법이 됩니다.

2. 쪼개기 계약의 위험성 (전문가 경고)

실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쪼개기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총 3,000만 원짜리 공사를 1,000만 원짜리 계약서 3장(철거, 목공, 마감)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서의 개수가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완성된 공사'인지를 판단합니다. 공사 시기와 대상이 동일하다면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공사로 간주하므로, 쪼개기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고의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제가 상담했던 A 대표님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으로 4,000만 원 공사를 두 번에 나누어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겼고, 클라이언트가 이를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대표님은 무면허 시공으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향후 면허 취득 시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 확장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3. 왜 개인 고객도 규제하는가?

이 법의 취지는 시공자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면허가 없는 업체가 부실시공을 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자본금과 기술력을 갖춘 '등록된 업체'만 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누구인지는 법 적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 단종면허)이란 무엇인가?

핵심 답변: 인테리어 단종면허의 정식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입니다. 이는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공사 금액의 제한 없이 수십억 원대의 공사도 합법적으로 수주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건설업 vs 전문건설업(단종면허) 차이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단종면허)으로 나뉩니다.

종합건설업: 5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대규모 공사를 총괄 관리합니다. (예: 아파트 건립, 빌딩 신축)
전문건설업(단종면허): 특정 전문 분야의 공사를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건축, 도장, 금속창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테리어 사업자는 대부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하나로 시작합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

면허를 취득하면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기능적, 미적으로 꾸미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전반.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 공사: 목재를 이용한 칸막이, 창호, 구조물 설치.
전시장 및 무대장치 공사: 박람회 부스, 무대 세트 설치 등.

3. 면허 취득의 3가지 실질적 이점 (ROI 관점)

많은 분들이 비용 때문에 면허 취득을 망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익이 비용을 상회합니다.

입찰 참여 자격: 조달청(나라장터)이나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입니다. 이는 B2C(개인 거래)를 넘어 B2B, B2G(관공서 거래)로 시장을 확장하는 열쇠입니다.
소비자 신뢰도 상승: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합니다. '키스콘(KISCON)' 등을 통해 업체의 면허 유무를 조회합니다. 면허 보유는 그 자체로 기술력과 자본력을 증명하는 마케팅 수단이 됩니다.
법적 리스크 해소: 언제 신고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당당하게 마케팅하고 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면허 취득을 위한 4대 등록 기준 (상세 가이드)

핵심 답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text{ KRW}150,000,000 KRW$ 이상), 기술능력(전문 기술자 2인 이상), 공제조합 출자, 시설장비(사무실)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등록이 반려됩니다.

1. 자본금 (Capital): 가장 까다로운 관문

가장 많은 분들이 탈락하는 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 자본금 $\text{ KRW}150,000,000 KRW$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 자본금의 의미: 단순히 통장에 잠시 돈을 넣었다가 빼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예금은 최소 20일~30일 이상 평잔을 유지해야 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수 자산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부족한 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기술능력 (Technical Manpower): 자격증 대여는 절대 금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을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인정 자격증 예시:
- 기사/산업기사: 건축,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등
- 기능사: 실내건축, 도배, 미장, 타일,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등
주의사항: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에서 이중 취업이 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불법 대여가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3. 공제조합 출자 (Financial Guarantee)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나 계약 이행 보증을 위한 담보 성격입니다.

출자 금액: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신규 면허의 경우 보통 약 $\text{ KRW}50,000,000 KRW$ (54좌 내외) 정도를 예치합니다.
자금 활용: 이 금액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에 포함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억 5천만 원 중 약 5천만 원을 조합에 넣고, 나머지 1억 원을 통장에 유지하면 됩니다.

4. 시설 및 장비 (Office)

특수 장비는 필요 없지만, 사무실은 필수입니다.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 축사, 창고,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립성: 다른 사업체와 완벽하게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책상, 통신 설비 등 사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실사 방문 시 간판과 현판도 확인합니다.

비용 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의 조언

핵심 답변: 면허 취득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존 법인을 활용하기보다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자본금 증빙에 유리할 수 있으며, 기술자 채용 시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30%30\%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1. 신규 면허 vs 양도양수: 무엇이 유리한가?

아버님께 사업을 물려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구분	신규 등록	양도양수 (포괄)
정의	처음부터 요건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음	기존 회사의 면허와 실적을 모두 인수함
장점	부채 등 숨겨진 리스크가 없음. 비용이 저렴함.	공사 실적(시공능력평가액)을 승계하여 입찰에 유리.
단점	실적이 0부터 시작됨. 발급까지 약 30~45일 소요.	비용이 비쌈(프리미엄). 숨겨진 부채 위험 존재.
추천	개인 고객 위주라면 신규 등록 추천	관공서 입찰이 목표라면 양도양수 고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님의 사업체가 이미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에 의한 대표자 변경' 신고만 하면 되므로 가장 간단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없던 상태라면, 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기술자 인건비 최적화 팁

기술자 2명의 인건비는 고정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활용: 청년 기술자를 채용할 경우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활용: 배우자나 형제 등 가족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여 상시 근로자로 등록하는 것도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단, 실제로 근무를 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3. 자본금 유지의 중요성 (연말잔고 증명)

면허를 취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년 연말(12월 31일) 기준으로 자본금 1억 5천만 원이 장부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결산을 봅니다. 이를 맞추지 못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가지급금 관리: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인출해가는 '가지급금'은 실질 자본금에서 차감됩니다. 평소에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단종면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테리어 공사 견적에 부가세(VAT)를 빼고 1,500만 원 미만으로 맞추면 괜찮나요?

아니요, 불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 예정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자재를 제공했다면 그 자재비의 시장 가격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단순히 견적서상 금액만 낮춘다고 해서 법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Q2. 저희는 디자인만 하고 시공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데 면허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계약의 주체가 되어 발주자와 공사 계약을 맺는다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더라도 원도급자로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자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기술자 2명 중 1명이 퇴사했습니다.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아니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여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채용하여 충원하면 됩니다. 단, 이 기간을 넘기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신속하게 구인해야 합니다.

Q4.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인테리어 가게를 상속받았는데, 기존 실적도 승계되나요?

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아버님이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하고 계셨고, 이를 포괄적으로 상속받는다면 기존 공사 실적(시공능력평가액)도 100% 승계됩니다. 하지만 면허 없이 운영하셨거나, 폐업 후 신규로 면허를 낸다면 실적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Q5. 면허 대여를 해준다는 곳이 있는데 이용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면허 대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대여해 준 사람뿐만 아니라 대여받은 사람, 이를 알선한 브로커까지 모두 처벌받으며, 적발 시 해당 면허는 즉각 말소됩니다. 최근 국토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적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면허는 규제가 아니라 성장의 발판입니다

아버님의 가업을 이어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질문자님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개인에게 수주받아도 1,5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은 "절대 안 된다"입니다. 당장은 면허 취득 비용과 절차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불법 시공을 이어가는 것보다,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사업을 진정으로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팁: 만약 당장 면허 취득이 어렵다면, 1,5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부분 공사(도배, 장판 등 단순 공종)에 집중하여 자본금을 모으시거나, 면허가 있는 건실한 업체와 협력 관계(Project Management 계약 등)를 맺어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경험을 쌓으시길 권장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질문자님의 사업을 '동네 인테리어 가게'에서 '전문 건설 기업'으로 도약시켜 줄 가장 확실한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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